[뉴스온 박난영 기자] 오세훈표 선별 기본소득 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이달 11일 첫 발을뗀다. 

안심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는 보편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행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 등을 별도 산정하는 점이 차별점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00가구에게 이달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발표했다.

올해는 1단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 총 8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약 2배수의 비교집단을 선정해 안심소득 지원 종료 후까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검증하는 연구 작업을 2027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시작되는 1단계 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500가구로, 1인 가구 40%, 2인 가구 29%, 3인 가구 16%, 4인 이상 가구 15%다.

연령별로는 40~64세가 50%, 39세 이하 30%, 65세 이상이 20%이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 여성 51%다.

올해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수준으로, 가구소득 0원일 때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 82만6550원, 2인 가구 138만5540원, 3인 가구 178만2750원, 4인 가구 217만646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 97만2406원, 2인 가구 163만43원, 3인 가구 209만7351원, 4인 가구 256만540원의 안심소득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된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이다. 현재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가 41.2%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회의 정기조사를 통해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끌고 있는 위르겐 슈프 독일경제연구소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과 연구 자문단 학자와 정기적 학술모임을 갖고 베를린‧LA처럼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대해 전 세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등 소득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각국 학자들도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됐다”며 “이번 실험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