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 현가흔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친다. 전국에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제를 건의한 상황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0.01%)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하며 2주 연속 내림세다.

서울은 노원(-0.04%)·서대문(-0.03%)·마포구(-0.02%) 등 강북 주요지역 집값이 떨어졌다. 인천(-0.05%)은 전주(-0.04%)보다 0.01%포인트 내려갔다. 경기도(-0.02%)는 전주(-0.03%) 대비 0.01%포인트 올랐으나 하락세는 여전했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 경쟁률과 주택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도 반영한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와 대전·울산·청주 등 전국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다음 달 예정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규제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결과다. 이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된다”고 말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주택시장·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 전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완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도 “의정부시에  적용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미분양이 쌓이는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절실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827가구로 지난해 4월(897가구)보다 7배 이상 많다. 거래절벽 현상도 심화된다. 2017년 108대 1에 달했던 대구아파트 청약률은 지난해 3대 1까지 떨어졌다.

김재원 대구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서민의 내집마련이 쉬워지고 대구 경기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사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하루 빨리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