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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22.01.20 14:13

홍남기 "범정부 차원서 노사갈등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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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대재해법 시행·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정책 이슈 복합 제기
"복합상황 속에 여러 정책목표 동시 충족하는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 찾아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스온 현가흔 기자] 최근 노사갈등 문제가 표면화되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된다”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문제·플랫폼 등 새로운 갈등 이슈도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는 지난해 노사관계에 대해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으로 비교적 안정적(근로손실일수 15.4% 감소)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파업시행의 여파로 체감상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에 대해 노조 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이견조율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제약조건과 대내외 상황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합상황 속에서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 충족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 민생안정, 경기회복 뒷받침 등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성·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하에 상반기 경제정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물류비 급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예산지원을 비롯해 에너지, 원자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품목에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사상 첫 1월 추경안’을 확정하고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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