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 박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세사기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6일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확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며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별 피해 상담을 받고,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전세 사기를 도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이 끝난 뒤 근저당권이 발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과 연계하겠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는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 확인할 길이 없다. 이미 끝난 후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