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 현가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문재인 정부보다 더  센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면 공공개발이익은 100% 환수하겠다"며 "빠른시일 내 공공개발이익 100%환수를 위한 법률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익성 높은 공공개발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공직자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으로 정책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가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막고,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에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외 환수된 개발이익을 기본주택 공급이나 기반시설 확보에 투입하는 법률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9일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들며 “부동산 감독원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를 매각하게 해야 한다”며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런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목적 부동산 장기보유를 예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 70~80%가 보유세인상을 찬성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하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대장동 특검부터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누가 지휘하냐", "정부는 주택을 공급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대선표를 얻기 위한 행보일 뿐이다" 등의 싸늘한 반응이 줄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