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5개 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건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위 5개 교육청은 내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내진 관련 예산이 1억 9천만원으로 1개 시설을 보강했고 제주는 2개 시설, 경기, 전남, 경남은 4개 시설을 보강하는 것에 그쳐 교육청의 학교건물 내진 보강 사업이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사업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진 보강 사업이 일부 교육청의 경우 전무할 정도로 매우 부진하다”며 “빠른 기간 내에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특별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