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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2 14:32
  • 수정 2024.04.27 22:34

정부 주택 통계자료 신뢰도 높아져...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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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통계자료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정부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1월 미분양 주택 현황에서 애초 발표 시점에는 6만 6백 가구였는데, 한 달 뒤 130가구를 더해서 고쳐 발표했다.

건설사나 시행사의 자체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 미분양 물량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분양을 시작한 한 아파트에선 2달이 지나 미분양 물량이라며 수십 세대를 특별 분양했는데, 미분양 통계에는 없던 집들이다.

시행사 직원은 “회사 보유분, 계약 해지 세대분 이렇게 추가로 나오는 게 있어요. (미분양 정보는)실제로 여기서 분양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라고 말한다.

또 다른 아파트는 95% 분양이 완료됐다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금 백만 원 남짓의 가계약 물량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분양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미분양 물량을 줄여서 신고한 것이다.

건설사나 시행사는 매달 지자체에 미분양 물량을 신고하고 이를 정부가 집계하는데,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를 대표하는 지수인 미분양 통계가 잘못된 경우가 많고, 실수요자들은 왜곡된 정보로 시장을 잘못 파악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급 과잉 여부라든지 건설사의 실제 계약률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들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 계약을 할 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2017년부터 실거래 신고 대상을 기존 주택매매에서 신규주택으로 확대하고”라고 말한다.

또, 국토부 미분양 통계를 통계청 주택 관련 통계와 연계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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