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성장 동력이 식어가는 우리의 현실은, 20년 전 일본과 그대로 닮아있다.

정부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소모적인 경기 부양책 대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재정 전략의 큰 틀을 다시 짰다.

급속한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성장 동력의 약화로 지금의 우리 경제는 일본, 스웨덴의 20년 전과 똑 닮아있다.

90년대 초, 일본과 스웨덴 모두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했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꺼졌다.

그러나 현재 두 나라의 모습은 딴판이다.

같은 기간 스웨덴의 1인당 GDP 증가 폭은 일본의 2배가 훌쩍 넘었다.

비슷하던 두 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크게 벌어졌고, 재정 건전성을 지킨 스웨덴과는 달리, 일본은 빚더미에 올랐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일본의 재정 투자는) 대부분 지역 SOC (사회기반시설) 투자, 차도 안 다니는 곳에 도로를 까는 등 이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년 뒤 우리의 모습이 일본이 아닌 스웨덴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조선, 해운, 철강 업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낸다면, 공공 분야에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재정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 나랏빚의 한도와 정부 지출의 기준을 정하고, 새는 돈이 없는지 현장 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또,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자산 운용을 통합해 관리하고 수익성을 높여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춘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기보다는,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 구조의 변화, 잠재 성장률 하락,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교육청에 주는 예산 가운데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쓰도록 아예 사용 목적을 못 박기로 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갈등과 논란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