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과 상인 사이에 실랑이가 한창이다.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몸싸움과 막말은 도를 넘었다.

두 사례 모두 엘리베이터를 주민들이 독점하면서 상인들이 반발한 것이다.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물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 크다.

갈등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3년 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를 만들었지만 지난해 신청된 40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단 6건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사항이 없잖아요. 양측이 팽팽한 경우에는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에겐 주택법이, 상인에겐 집합건물법이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이종찬 변호사는 "각 주체(주민과 상인)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공용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구분할 근거가 모호합니다. 향후 관계법률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분양 초기 공용시설물에 대한 규약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서 주민과 상인들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