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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02 17:31
  • 수정 2024.04.27 22:37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료 인상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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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12월 1일(월) 오후 3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211호(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보육료 인상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료 인상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1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육의 질개선·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의 근간이 되는 보육료를 또 다시 동결하려는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료 동결 정부예산안 및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보육료 동결 논의에 대한 반대입장 분명히 하고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최소 16%인상 요구-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한어총’)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금년 대비 10.7% 증가한 51.9조원으로 확대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육의 질개선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직결되는 보육료를 내년까지 무려 5년째 동결한 정부예산안과 최근 일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보육료 동결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의 권리는 안중에 두지 않고 오직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고려한 보육료 동결논의에 대해 150만 영유아와 학부모, 30만 보육교직원을 대신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전국 4만4천개소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펴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이 최소한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 보육료 동결의 결과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하루 급식비 1,745원, 저녁 한 끼 비용이 고작 1,000원입니다(김밥 한 줄 1,500원).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12시간 보육에 한 달 보육료가 286,000원(만2세),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 140여만 원, 제대로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가책임제보육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시 보육료를 동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육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2,000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아이들을 먹이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요구하는 어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정부, 국회, 어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 4년간의 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육료 인상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서민가계의 부담과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책임한 보육료 동결을 반복하거나 강제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배우고 먹는 비용을 줄이고 보육교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아 나라의 살림을 살찌우고 서민의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이율배반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건강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책임제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보육료는 현실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육료 동결계획 및 최근 보육료 동결논의는 즉각 철회 내지 중단하고 2015년도 보육료를 최소 16%이상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묵살한다면 지금의 정부와 국회는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정부, 국회로 남게 될 것이며, 또한, 30만 보육교직원과 가족들은 올해의 보육대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책임제 보육이 제대로 실현될 때까지 행동으로 보여 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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