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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10대 여아 잡아끌면 폭행...왜?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린이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신체를 끌어당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2년 경남 통영에 살던 70대 이 모 씨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10살 유 모 양의 양손을 잡아 끌었다.

유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대화를 나누거나 춤을 추기 위해 유 양을 끌어당겼을 수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유 양이 귀여워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폭행 의도가 없었어도, 어린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강현 KBS 자문변호사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 행사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어깨를 손으로 민 것도 유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 통념상 가벼운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상범 기자  webmaster@news-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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