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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02 16:31
  • 수정 2024.04.16 13:16

박원순 “이재명은 제 아우이자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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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좌)과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좌)과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복지사업을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막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실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청년세대에 미안함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희망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죠”라며 “모든 법적, 행정적, 사회적, 정치적 조치를 취해 지켜 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면 이겨낼 것입니다”이라고 청년수당 관철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시장은 한 시민이 ‘청년들을 위해 이재명 시장과 연대하실 거죠? 청년수당, 청년 배당 꼭 합시다!’라고 묻자 “이재명 시장님은 저의 아우이고 동지입니다”라고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사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장 역시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시장님 감사합니다. 박 시장님은 저의 시민운동 인권변호사 선배님이시자 SNS를 전수하신 스승님이시지요”라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비난해 박 시장과 격돌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향해 “복지확대가 범죄라니? 복지확대라는 헌법상의무를 배반하고 복지축소에 올인하는 것이 바로 헌법파괴 범죄행위”라고 반박하면서 “헌법상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고유의 주민복지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막겠다는 건가요? 지금이 유신독재시대인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등 지자체의 복지사업과 관련해 정종섭 장관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고, 이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즉각 반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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