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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파트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경남도는 7~9월 3개월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아파트 관리실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도는 조사 기간 중 입주민으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9개 단지에서 부당집행 등 총 69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해 회수 7건 2억5683억원, 개선집행 6건 2440만원, 과태료 19건 46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위반 사례는 위·변조서류 제출에 의한 공사용역 낙찰 의혹을 비롯해 장기수선충담금의 부정 집행, 아파트 소송비용으로 입주자 동의없이 관리비 사용, 경쟁입찰 대상사업의 수의계약 , 동대표 선거관리업무 소홀 등이다.

A아파트의 경우 2014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 시 3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지만 그 중 낙찰자를 제외한 2개 업체의 입찰보증서가 위·변조 서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B아파트는 2013년 장기수선 계획에도 없는 청소업무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해 적발됐고, C아파트 역시 2012년과 이듬해에 장기수선 계획 대상도 아닌 조경수 전정작업, 방역소독비 등 총 7건의 용역비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출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전·현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소송 당시 그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관리비로 무단 사용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에 특정인을 동 대표로 뽑지 않기 위해 한 세대에 2번 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를 무효화시킨 것으로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F아파트는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표와 부녀회, 통장 등에게 부과해야 할 청소비 1238만원을 감면, 이 금액을 개별 가구에 부담시켰고 G아파트 등도 잡수입으로만 할 수 있는 부녀회와 노인회 등의 운영비 지원을 예비비 등으로 처리해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송병권 감사관은 "경남도가 내년까지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를 감사하면 이같은 부정사례들이 거의 다 사라질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신이 내고 있는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늘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영 기자  webmaster@news-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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